한국 정부가 대북 협력의지를 재차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북측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탈북민의 "삐라 살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김 여정부부자은 4일 담화문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심각성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남북 군사 합의 파기,개성공단 완전 철거,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등 강도 높은 경고를 하였습니다.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을것"라며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4일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9·19 남북 군사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남측이 먼저 9·19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입장이라 야권에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2018년 합의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한 1조 3항에 남북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기구의 경우 25km로 설정했으며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km와 20km,회전익 항공기 10km등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북측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풍선은 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고도 삐라 살포를 막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하므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4일 오전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통일부'라 칭하고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박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을 향해 기관총을 쏠 때도 한 마디 없던 통일부가 김여정이 한 마디 했다고 접경지역 주민들 피해 운운하며 우리를 비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김 여정 부부장 요구에 화답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삐라 살포에 대한 법 체계를 만들고 북측의 불편한 심기를 잠재워 다시 한번 남북 협력에 손을 내밀었을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