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국제원산지콘퍼런스-통행료없는 고속도로

통행료없는 고속도로,,,

저번에 광복절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시행한적이 있었다.정확하게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이로 지정을 하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해서 통행료를 무료로 한적이 있따.아마 그때 180억원정도 통행료가 발생되었는데 면제한것으로 안다.

 

 

이 통행료 없는 고속도로는 특정날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이번 11월5일과 6일 양일간 서울에서 국제원산지 컨퍼펀스가 열렸다.이날 연설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인 주형환차관이 FTA를 통행료없는 고속도로를 비유하며 국가간의 무역에서 FTA는 통행료가 없는 고속도로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에 유례없는 거대 MEGA FTA의 세대를 살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환태평양 경제기구TPP와 아시아 지역의 광자유무역협정RCEP등 경제규모가 세계에서도 제일인 굴직한 규모의 경제권에서 한국을 참여하고 잇따.

이날 국제 원산지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을 보자면

1부:FTA활용을 넘어 성장으로

2부:국제원사지검증 및 FTA활용과 조화

3부:원산지증명시스템의 조화

4부:FTA!이제선택이 아닌생존

5부:메가FTA시대 원산지절차의 일치

 

각국가의 원산지 검증방법과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이 제일 좋치만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그렇치 못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별 관계규정이 생기는 이것이 한 국가에만 국한 되는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다국간의 규정이 얼키고 설켜서 마치 국수처럼 관계가 형성 되었다고 해서 스파케티 볼 효과라고도 표현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없고 인력자원풍부하고 재가공하여 수출할수있는 국가는 이런 FTA를 환영하고 적극활용해서 국가적이익과 사회적 성장으로 나아가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 이런 FTA의 부작용도 먄만치가 않다.단적인 예로는 쌀개방이다.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수입하는 쌀을 막자니 국가간 무역협정에서 우리가 다른품목에 대한 국가간 양보가 있어 어디까지나 쌀은 수입할수밖에 없지만,이런 영향이 농민들에 그대로 전의되어 어쩌면 우리의 1차 산업마저 황패화 될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미래는 식량자원도 무기화가 될수있다..굳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지 않아도 기후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세계 곡시창고가 되는 지역에도 이례없는 식량파동이 생길수 있다.

이때 기댈수 있는건 자급자족이다.

FTA시대가 도래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국가발전을 도모하는것도 맞지만,이에 걸맞게

바로 우리의 1차산업등과 같은 일어버릴수있는 국가기반사업 역시 지키는것도 국제FTA시대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