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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트럼프의 최후통첩,WHO 국제 협력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분담금 지급을 잠정 중단데 이어 탈퇴를 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최근 유엔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HO를 중심으로 전세계가 단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후의 반응이어서 세계무역기구인 WHO를 박살내고 이제 트럼프는 WHO까지 같은 수순으로 가는것이 아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WHO의 거브러여수소 사무총장은 상당히 친중파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였습니다.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비용 지불이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이에 미국 트럼프는 여태 이유를 대며 미국이 WHO에 탈퇴를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UN,WTO,WHO 모두 미국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기국입니다.이런 국제적인 지위와 헤게모니가 현재는 예전같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드는것은 바로 중국입니다.1강 체제에서 2강구조로 편성되는 현재 국제질서가 미국으로썬 못 마땅합니다.미국도 그럴것이 최근 중국이 대국굴기를 내세우면서 무역과 국제 질서에서 도전장을 내민 상태여서 미국 또한 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다니 대단히 걱정 스러운 형국입니다.

WHO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입장권도 비싸게 냈는데 그에 맞는 대우가 없으니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지금 WHO에 가입 나라 중 중국같은 경우 개발 도상국으로 등제 되어 분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형태로 많은 원조가 가고 있습니다.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이 WHO에 지불하는 분담금은 5억5300만 달러로 우리돈 6636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WHO의 한 해 예산 60억 달러규모에 비하면 10%에 이릅니다.가장 많은 지분이 빠지니 WHO 또한 존망에 위기를 맞게 된것입니다.

UN역시 미국이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20억 달러의 체납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역시 자신의 실정한 자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고 있는 지금,잇단 "중국 따리기","WHO에 대한 비난 및 제재"와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것으로 봅니다.하지만 탄핵이 되지않는한 이번 년은 트럼프가 집권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는 더 균열이 갈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가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미 예고된 국제기구 무시와 파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질서에서도 미국이 빠진 WHO,이런 국제 사회 직각변동이 있은 후,어떤 형태의 국제 기구와 국제 공조체제가 구성될까,,,이것도 지금 코로나19위기때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방역 모법국인 한국이 나설 수도 없구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