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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이 보는 TPP

이번에 박근혜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며 버락 오바바를 만났다.정상회담 속에서 한국이 TPP가입의사를 밝혔다.

TPP는 Trans Pacific 파트너십.....대충 약자다...약자를 인터넷으로 찾아볼수 있으나 생각나는 포스팅이 끊어질까봐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냥 환태평양파너쉽 경재협정이다.태평양을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재협력체이다.처음 출발은 2005년부터 브루나이,싱가포르, 4개국이 시작였으나 지금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등이 가입하여 총12개국이 TPP에 가입되어있따.

 

여기서 주도해가는 국가는 미국,,,,

TPP가입된 국가들의 경재규모를 보면 각 국가들의 총생산을 더하면 세계경재규모의 40%이상이 된다.작지않은 시장이다.그리고

중국과 FTA그리고 한중미FTA를 성사시켰는데,,,,,,이 FTA의 확장계념이다.

FTA는 1:1 또는 1:대수국가 형태로 취해지만,,,,,TPP는 서로간의 복수형태의 FTA의 한차원높은 확장형 계념이다.

미국이 참여하면서,,,,,몇가지 조항들이 첨가되었는데,,,,노동,환경,인권,특허,저작권등...대표적인것이 몇가지 서술을 했다..

미국이런한 조항을 명목적으로 내세워 보다 스마트한 국가들이 더 좋은 경제체계를 만들자라는 포장을 하지만 내심..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재협력사항들은 그리 좋치는 않다.미국이 참여하고 주관한 WTO는 벌써 맛이간지 오래고,,,,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연합된 RCEP는 중국이 벌써 주도를 하고 중국주도의 ALLB통화은행도 만들어....비짐고 들어갈 틈이 없다....그래서 미국은 TPP에 가입을 하면서,,,,,,,미국이 다른나라와 FTA를 할때의 조항들과 미리....중국의 참여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당장 가입을 저지하기위한 장치들도 항목에 넣어두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TPP에 중국의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하지만,,,,사실상...근로환경이나 환경,,,인권,특허 저작권,,,당장 중국이 손대기엔 힘든 적재된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이런것도 중국은 알고 잇따..그래서 TPP에 대해서 중국은 요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따. 미국이 중국보고 TPP에 가입을 희망한다.라고 햇을때.....우리식으로 말하자면,,,,중국의 속뜻은 ,,,,,,,잔치상 차리고 숟가락과 밥그릇은 안주나,,,,이런 곱지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세계경제에 고립되지 않기위해서,,,지금 주도하고있는 RCEP에 주력을 하는것외에도 영국이 포함된,,,유럽연합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따.....유럽에세는 최초로 영국이 가입한 AIIB는 중국이 만든 아시아인프라통화은행이다.

...AIIB에 가입또한 적극환영을 하고 잇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통화기금IMF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이 국제통화기금의 기관들만 보자면,,,

지금 형국의 세계는 꼭 달러와 위완화의 싸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