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TPP,중국RCEP AIIB 세계주도권 경쟁

세계경제 주도권의 가열화는 개인적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본다.

2012년 이전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161개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각 국가마다 경제력과 법률,행정환경이 일률적인 잣대로 맞추기는 여간 힘든것이 아니다.

 

각 국가마다 당사국끼리 FTA로 진행을 해오기도 하였지만,어느정도 입맛에 맞는 국가끼리 경제협력이 필요했다.2005년TPP가 출범할때는 브루나이,싱가포르를 포함한 4개국의 경제협력체가 나온것처럼 몇 국가끼리 경제협력의 조짐은 있었다.

2012년이후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RCEP가 출범하면서 도화선을 당겨졌다.

2008년부터 시작되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2012년에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으로 번지면서 유로존의 경제협력의 위기가 왔다.이 해 11월에 미국에서는 버락오바마 재선성공,중국에서는 5세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함으로써 G2의 주인이 정해졌다.

 본격적인 경제 행보가 시작된것이다.

 

 

2012년 11월20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16개국의 정상 협상을 선언하였다.이 경제협력체가 RCEP이다.

현제 중국은 이 RCEP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자 몇달후 일본이 2013년 3월에 TPP가입을 선언하고 4월에 TPP참가국의 동의를 얻어 TPP에 합류하게 되었다.그 전 TPP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 닷이 경제규모가 별로 없었다.이명박 정부때에 이 TPP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미국과 FTA를 진행중이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의 경제규모는 별 메리트가 없었다.그러나 2013년 일본의 참가와 캐나다,호주,뉴질렌트 등이 참가하면서 지금의 TPP는 각나라의 국민총생산만 따졌을때 전 세계 40%를 차지한다.

RCEP에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이있지만 일본이 참가한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이다라고 볼수있따.

 

그리고 그해 2013년 10월 중국의 시주석은 아시아 방한 중에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국제통화기금조성을 어필하면서 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FTA협상에 매우 강하다.TPP에 미국이 손을 대면서 어려항목들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게 인권,환경,노동,지적제산권 이는 선진국에서 하위나라들에 우위를 점하는 요소들이다.이런 요소들로 당장에 중국은 TPP가입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표면상 미국은 TPP에 중국이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될것이며 중국이 TPP의 가입환영의사를 표하지만,,,,이미 장치를 해두었던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은 RCEP에 더 매진하는 상황이고 이것도 부족했던지 영국과의 경협도 추진하고 있다.그리고 EU에 핵이 되는 국가 몇도 아마 경협을 추진할것이다..EU 핵이라면 ,,,,머 있겠는가...독일,,,그 다음에 프랑스,네달렌드,,,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협력에 많은 신경을 쓰고 통화까지 심려를 기울이고 있따...

자기편으로 이끌러는 국제경제협력,,,그리고 통화,,,,,다음은 무엇인지,,,,궁금하다...

 

 

설마 전쟁은 아니겠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