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밀수의 미학

최근 광양에서 중국산 콩을 국내유통을 시키려다 적발되었다.요즘 농수산물관련으로 수입을 하고 통관을 거쳐 높은 관세를 면하기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중한가지이다.

작게는 소규모 중국따이공 조직을 이용하여 개인당 가지고 온 40kg~50kg미만을 여러명이서 모아 국내로 유통하곤해다.그나마져도 까다로워져,,,,,밀수형태의 갖은 방법이 동원되는데

중국산 고급품질의 콩을 관세가 미납인 상태의 자유무역구에서 가지고 와서 국내산 저질콩과 바꾸는 형태다.자유무역구에서는 자유로운 무역행위와 제조공장까지 있어 가공 및 제조까지 가능한 국가가 승인한 지역이다.

여기서 중국산 고급콩을 국내산 저급콩으로 바꿔 국내로 유통시키고 국내산 저급콩은 중국산 콩으로 속여 콩가루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의 일종에 밀수이다.

농수산물은 그냥 그대로 들어 올경우 국내의 토종 농수산물의 유통을 방해하고 시장가격마져 흔들기때문에 관세가 상당히 높다.

콩같은 경우 수입할때 괸세는 480%이상된다.그러나 가공처리해서 수입할때 관세는 고작3%이다.

그래서 이런형태의 밀수가 발생이 되었고 이번 광양세관에서 적발한 사건이다.